[민사일반]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_건물인도-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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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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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A와 건설회사B는 2020. 3. 5. 건설회사B 소유였던 부동산을

신탁부동산으로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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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계약에 따라 신탁회사A는 2020.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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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인 2020. 3. 11.

C씨와 D씨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A는 이 사건을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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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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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에서는

C와 D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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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원에서는 이를 전부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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