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 민사일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_ 지급명령 - 채권자 승소
작성자
대한중앙
작성일
2025-01-22 11:44
조회
37

1.기초사실
A씨는 공인중개사무소의 대표공인중개사이고,
2024. 3. 4. B씨와 C씨 간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중개수수료 및 부가세 합계 6,600,000원을 A씨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A씨는 B씨에게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이 사건을 법무법인 대한중앙에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과정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B씨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지급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