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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 억울한 피소, 경찰 단계 '혐의없음(불송치)' 결정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 C씨는 온라인 게임을 이용하던 중 다른 이용자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시비에 화가 난 C씨는 채팅창에 성적인 표현이 일부 포함된 거친 비속어를 남겼고, 이에 상대방은 C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통매음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C씨는 상대방을 성적으로 욕설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 집행유예(구속 위기 기각) 승소 사례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면허 취소 기간 중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치였으며,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에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공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졌습니다. A씨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당장 구속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파탄 날 위기에 처하자, 즉시 법무법인

상가 임대차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공작 대응, 임대인 대상 손해배상 청구 8,000만 원 전부 승소

1.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 B씨는 부산 수영구 소재 상가건물 1층에서 5년간 음식점을 운영해 오던 임차인입니다. B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8,000만 원의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해당 건물을 조만간 리모델링할 예정이므로 신규 임대차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더라도 보증금 50% 및 월세를 40% 인상하겠다"며 무리한 조건만을 고집하여 결국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