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일반] 부산지법_소송비용액확정 - 승소

 

 

1. 기초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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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납입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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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에서는 위 소송의 소송비용은 B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하라고 판결하였는데,

이에 기초하여 A씨는 B지역주택조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고자 하였고,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이를 대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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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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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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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변호사보수의 경우,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과 실제 지급한 변호사보수 중 적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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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한중앙은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 각종 비용에 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법원은 B조합이 A씨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600여만 원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