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교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는데, 이에 불복하는 방법은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빈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이 형사 고발될 경우에는 소년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이란 소년법상 12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한 범죄사건 및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비행사건을 의미합니다.
만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될 경우 소년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
소년보호처분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사처벌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한번 내려지면 번복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할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할지는 사건의 초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분류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국적으로는 철저한 양형자료 준비와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소년원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 모든 절차에서 의뢰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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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및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등 각종 민사사건은 가장 치열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따라서 민사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민사사건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이익을 수호할 필요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각종 민사 계약 분쟁과 관련하여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 임대차 및 권리금 분쟁, 명의신탁, 동업계약 해지,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주택조합 탈퇴 등 계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종료 이후에도 강제집행 신청, 집행정지 및 취소 등 집행 대상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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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는 단기간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여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성 바탕으로 처리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기업법무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도산사건, 프랜차이즈 분쟁, 인사·노무, 하도급 분쟁, 공사대금 분쟁, 각종 중소상공인 분쟁 등이 있으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에 대한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도산사건의 경우 도산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복잡한 절차를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며, 단계별로 적절히 대응하여야 과중한 채무로 인한 생활의 파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이 비교적 쉽다는 특징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계약서 검토부터 분쟁 발생 시 유관기관에 의견제시 및 소송수행을 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 및 가맹본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법 개정으로 인사·노무에 관한 법률 문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과거 주류를 이루었던 징계와 해고 사안부터
최근 다수의 판례가 등장하고 있는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문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문제, 근로감독 대응 등 다양한 인사·노무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도급 관련 분쟁, 공사대금 분쟁, 동업계약 해지 등 각종 중소상공인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사안별로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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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부당해고로 신고당한 경우 대응방법은 - YouTube ←클릭

법인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보전처분, 개시결정을 받으면 채무변제를 유예받을 수 있어 채무자는 자금을 채무변제가 아닌 통상적인 영업활동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회생을 통하여 채권자들의 개별적 채권행사가 금지되고, 이미 행한 가압류, 경매, 체납처분 등의 절차는 중지되며, 새로운 강제집행은 금지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회생신청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법인파산은 법인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법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대표자는 회생신청을 통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절차를 통해 법인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파산절차에서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의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법인회생파산 변호사로서 운영이 어려워진 기업의 채무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절차, 비용, 기간은? 자주하는 질문에 답해드립니다 - YouTube  ←클릭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아동을 방임·유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 후 아동보호재판으로 진행되거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라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아동학대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과 같이 아동을 보육하는 시설에서 아동학대, 기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시설 및 원장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유치원 관련 모든 사건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으므로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야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어떤 조사를 받게될까 - YouTube ←클릭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다소 모호하게 규정되어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므로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절차 전반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간자에 대한 거액의 위자료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사건에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속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상속 관련 분쟁을 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하여 유언이 법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정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반인들은 이를 잘 알지 못하여 유언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분쟁과 상속분에 관한 분쟁, 유증 및 증여에 관한 분쟁, 기여분과 유류분 청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분쟁 등과
같이 복잡한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이혼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유책배우자' - YouTube  ←클릭

행정부의 업무영역의 확대와 더불어 행정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어린이집 행정처분, 영업정지 처분,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 등의
행정청 처분단계부터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문제해결의 방향성 제시와 각종 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면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분들께서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한편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려면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한 대응은 헌법, 행정법, 형법 분야의 전문성을 모두 필요로 하므로 
반드시 헌법, 행정쟁송, 형사사건 분야에 복합적인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헌법소송, 행정쟁송, 형사사건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유한 로펌으로
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이익 수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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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정직, 강등, 파면, 해임 등의 공무원 징계 해결방법 알려드립니다! - YouTube ←클릭

형사사건은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판을 통해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 징역 등 각종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개시, 경찰조사, 검찰조사, 법원재판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데, 형사처벌의 내용은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은 경찰 조사단계에서 어떻게 진술하는지가 추후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경찰조사 전 상담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교정하고
변호사가 경찰 조사단계에 동행하여 수사기관의 자백 강요 등 방어권 침해를 예방하고 있으며
사건 관련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하는 등 당사자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소로 인해 경찰,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 YouTub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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