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10월 청년변호사들, 기초의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당선 후에도 선거 때 못지 않게 바쁩니다. 의회가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했고, 2014년도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도 심사했습니다. 지역구민들과 소통을 위해 하루 한두건씩 무료법률상담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 구의원에 당선한 한병철(30·변시3회·사진) 변호사는 요즘 누구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해운대구의회 최연소 의원으로 지역주민과 자주 접촉해야 하는 것은 물론 법무법인 좋은의 새내기 변호사로 변호사 실무를 배우느라 손이 모자랄 정도다. 지난 22일 한 변호사에게 ‘초짜 변호사의 고군분투 정계입문 이야기’를 들어봤다.
학사장교로 군 복무를 마친 한 변호사는 2011년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장교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해 6000여명 로스쿨생들을 대표하는 로스쿨 학생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했다. “학생회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로스쿨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 문제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밑거름으로 구의회 의원선거에 도전하게 된 거죠.”
하지만 구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제 갓 로스쿨을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에게 거액의 선거자금은 무엇보다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었다. “선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했습니다. 선거사무실도 마련하지 못해 모든 선거운동 업무를 집에서 해결해야 했어요. 당에서는 더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원했지만, 열심히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을 선거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뿌린 명함만 6만장이 넘습니다.” 한 변호사는 공천과정과 선거과정에서 약 3000만원을 사용했고, 당선 후 약 2000만원을 보전받았다고 밝혔다.
조례 제·개정 등에 전문지식 활용 큰 장점
기초의원은 겸직가능… 변호사 복귀 때 도움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도 큰 도움이 됐다. “기존대로 지역구 국회의원에 의한 하향식 공천제가 유지됐거나 아예 정당공천제가 폐지됐다면, 상대적으로 당이나 지역구에 기여도 떨어지는 저 같은 정치 신인에게는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해운대구의 경우 집 전화 여론조사 결과로만 공천을 정하다보니 젊은 변호사라는 타이틀로 지역주민에게 쉽게 다가설 수 있었고 결국 공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유일한 변호사 의원인 그에게 거는 지역주민의 기대도 크다. 그만큼 부담도 크지만 한 변호사는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법률전문가는 다양한 의정활동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어요.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할 때나 예산 심의 확정, 결산 승인 때에 상위법에 저촉되는 점은 없는지 전문적인 법률적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경우에도 규정에 맞는 집행을 하는지 꼼꼼하게 검토할 수도 있죠. 무엇보다 무료법률상담으로 지역주민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는 기초의회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기초의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축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죠. 특히 국회나 광역의회와 달리 기초의회 의원은 변호사를 겸직할 수 있어요. 기초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직종의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향후 변호사로 복귀하더라도 사건을 수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구청장을 견제하고 구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기초의회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외면하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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